[the Leader-조원씨앤아이 공동 여론조사]공무원 연금 개편과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5.04.02 15:24

편집자주|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는 4월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와 매월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4월 여론조사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16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

1부 : 공무원연금 개편 ‘이유와 필요성’은 정부 측에  ‘주체와 시기’는 공무원단체 측에 손들어 줘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한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유와 필요성’에는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그 ‘주체와 시기’는 공무원단체 입장에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이유로 ‘공무원 연금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므로 개편해야 한다’(66.4%)가 ‘세수증대를 이유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28.7%)보다 2배에 가깝게 조사됐으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젠 공무원 봉급도 올랐으니 많은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72.3%)가 ‘공무원은 봉급이 적으니 연금을 충분하게 지급해야 한다’(24.2%)는 의견보다 거의 3배에 가깝게 나타나 ‘이유와 필요성’에선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편 주체와 관련해서는 국회(36.3%)보다는 공무원단체와 시민단체(56.5%)가 2배 이상 나타났고, 개편 시기도 ‘여야 합의 시한인 5월 2일 이내’(34.3%) 보다 ‘충분히 논의하되 늦어도 현 정권이내’(42.9%)가더 높게 조사됐으며,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 정권에서 해도 좋다’(21.6%)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공무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편의 ‘이유와 필요성’에는 정부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그 ‘주체와 시기’를 둘러싸고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부 : 최저임금제 인상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6,670원’에 평균임금 인상효과는 사측보다 정부 측에 공감 최저임금 결정 주체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44.7%)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47.9%)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평균임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아직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효과 주장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다.”에 대하여 ‘공감한다’(79.0%), ‘보통’(13.6%), ‘공감하지 않는다’(7.0%), ‘잘 모르겠다’(0.5%)로 정부측 입장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측의 최저임금 인상효과 주장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경영이 악화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39.8%), ‘공감하지 않는다’(31.5%), ‘보통이다’(27.8%), ‘잘 모르겠다’(0.9%)로 공감이 비공감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됐지만, 격차가 매우 적어 국민들은 사측의 주장(사측 공감도 52.2점/100점)보다는 정부측의 주장(정부측 공감도 80.1점/100점)에 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내년의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은 현재와 같은 5,580원(10.4%), 작년 만큼 인상된 5,980원(29.5%),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6,670원(39.1%), 생활물가를 반영한 일만원(16.3%), 일만원 이상(2.4%)으로 조사돼 최저임금이 현행보다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홍준일 본부장은 

“두 가지 현안 모두 정부가 최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공무원연금 관심도 80.0점/100점, 최저임금 관심도 88.9점/100점)”, “국민은 정부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해집단 간에 이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갈등상황이 조정되지 못해 충돌할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각각의 이해집단에 대한 소통과 조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