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ader-조원씨앤아이 공동 여론조사]노동시장 구조개혁

비정규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은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늘려서라도 전체 고용을 늘려야 한다가 30.8%, 비정규직은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6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동반성장을 위해 다소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가 50.6%, 정부 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43.3%로 나타났다.
기업이 불성실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주장(44.9%)과 기업이 기준을 악용해 근로자를 쉽게 해고 할테니 기준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51.1%)에 대해서도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일명 ‘장그래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더 많아

비정규직을 2년 동안만 고용하도록해, 기업이 2년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73.2%, 몰랐다가 28.8%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4년 동안 고용할 수 있게 하고, 4년간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일명 ‘장그래법’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36.9%, 부정적 의견은 55.7%로 정부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국민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피로감 느껴

현행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업이 좀 더 쉽게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이 35.9%, 현행유지가 58.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60세까지 정년연장을 앞두고 장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법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가 40.7%,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54.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보기에 노사정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많은 피로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대부분의 질문 문항에서 노동자 측에 더 공감하면서도 추진방법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보다 정부가 주도하는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 피로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홍준일 전략 본부장은 “국민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벌써 피로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현안에 들어가면 정부보다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 보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노사정 타협을 위해 노동계의 의견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중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