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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국가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7일 탄핵을 한 차례 막아냈다. 그 만큼 국민의 분노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야도 탄핵도 모두 거부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저항하고 있다.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은 내란 수괴와 계속 상의하며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세력은 있지도 않은 '하야'를 말하며 탄핵을 막고내며 내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을 흐리고 국민적 충격도 가라않기를 기다릴 시간을 버는 것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

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드러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곧바로 탄핵하여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그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거나 탄핵에 참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

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표결에 야권은 전원 참석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참석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11일 발의하여 14일 표결을 재추진한다.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가 200명이 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하지 않고 폐기된다. 현재 국회는 법정기한인 자정(8일 0시 48분)까지는 투표할 예정이다.  한편 야권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로 자유로운 의원 투표를 막고있다며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멈추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두가지 세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광란의 대통령과 그 일당이다. 광란의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볼모로 친위쿠테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벌며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중이다. 바로 '내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권력을 나누려는 '내란동조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동조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이 야합하고 있다. '탄핵 트라우마, 국정안정, 질서있는 퇴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탄핵 반대라는 공동목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을 나누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