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채해병7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2024. 12. 3.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2024. 11. 22.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인가, 3일 천하인가? 30일 한동훈 대표가 100일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 가장 많이 말하고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쇄신’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lJglUSq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인가, 3일 천하인가?30일 한동훈 대표가 100일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 가장 많이 말하고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쇄신’이었다.contents.premium.naver.com 2024. 10. 30.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 파면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접고있다.  최근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등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체 국민 70%정도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미 탄핵에 준하는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prO14Ag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 파면할 수 있는 것“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 2024. 9. 30.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의 난(亂) 진압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정 소통이 아니라 개인적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독대 무산과 소통 부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누구도 그 날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래전 둘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추정하건데 둘 간에 신뢰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골도 매우 깊어 보인다. 아마도 지난 총선 공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스캔들’이 그 정점이 되었을 것 같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도 고사작전을 시작했다. .. 2024. 9. 26.
[9월 4주차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3대 리스크 ‘의료대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정세 개괄“3대 리스크 풀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국정운영 불가능 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윤석열 정권 3대 리스크 의료대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을 꼽고 있다. 첫 번째는 의료대란으로 정부의 계획, 관리, 대처 모두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다. 이미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해병특검법이다. 벌써 국회를 세 번째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에 직면했다.. 2024. 9. 25.
[홍준일의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분석 및 평가: 하루도 아까워 대통령 윤석열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130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4+1로 4대 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영수회담, 국회와의 관계, 의료대란, 뉴라이트 등 정부 기관 인사 논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4+1’은 임기 2년 동안 그 어떤 개혁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늘어 놓았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국민 현실은 변화된게 없고, 매번 발표용으로 던지는 장식에 불과하다.  임기 초.. 2024. 8.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