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종결된지 38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며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군경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한명의 망상과 독선에 사로잡힌 대통령에 의해 무너질 뻔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23일 만에 그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법 ..

04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헌재 반경 150m 차단 '진공상태' 유지...선고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1만4천 명 투입,“EU·일본보다 더”…美 , FTA 중 한국 가장 세게 때렸다...25%는 FTA 체결 20개 국가중 최고 세율,강한 관세에도 ‘환율 하락’…불확실성 완화·美침체 우려

《경 제》 ☞“EU·일본보다 더”…美 , FTA 중 한국 가장 세게 때렸다...25%는 FTA 체결 20개 국가중 최고 세율...美 “5년간 대한국 무역적자 3배 이상 폭증”...USTR 보고서 대부분 상호관세 논리 사용 ☞"더 늘어날 것"…카드 연체액 2조3224억 '역대 최대'...고금리 직격탄에 경기 불황까지 '설상가상'...카드사 평균 연체율도 1.47%로 '고공행진'...상호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연체 심화될 듯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이젠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서비스 내용과 가격정보 사전 공개 의무화 ☞'비상' 걸린 중소기업…"보호무역주의 10년 이상 갈수도"...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 개최...290억원 수출바우처 패스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