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 4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국회 본청에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보전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근로장려세제) 활용 등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문대통령,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수습 지시"문재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두차례의 전화보고와 한차례의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후 0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하여 해경·행안부·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세보고를 받고 09시 31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박수현 대변이 밝혔다. 1.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2. 현재 의식불명의 인원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가 취해지길 당부함.3. 현장의 선박 및 헬기 등 많은 전력이 모여 있는데, 구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4.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렁 춘잉(Leung Chun-ying)중국 정협 부주석과 접견했다.정 의장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감” 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있었겠지만 양국관계는 정상회복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라면서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렁 춘잉 부주석은 지난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한국과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직면한 문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렁..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

국방부는 5․18특조위의 판단 및 건의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 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추후에도 조사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고, 5·18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軍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개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 및 목격자 그리고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향후 국방부 5․18특조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조사하고 객관적이고 투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