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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

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이어지는 정부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 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유봉쇄와 금융봉쇄가 대표적이다.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재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그런데 틈만 나면 한미 찰떡공조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만인 모양이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놓은 3문장짜리 입장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핵심이다.'테러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기됐다.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비선 진료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더 주목할 점은 성형시술을 받은 날과 다음 날에는 일정을 비우고 대통령 전속 미용사에게 사전에 오지 말도록 통보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오지 말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이 막았다는 증언과,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도 조작 증거도 나왔다.이를 감안하면 당일 성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정하고 참혹한 대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오늘(21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공수처의 설치는 어느 누구,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력남용과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름이다.국민의 부름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이다.공수처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욱이 ‘정치보복’을 걱정하신다면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앞장서면 된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야당도 통 큰 협의에 나서주기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정쟁시도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진에 따른 안전,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사법의 위기상황이다.특히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가 인사 정쟁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 당은 인사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예산과 연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193일이 지나도록 조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정의당 대표 이정미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뇌물혐의로 검찰에 출두한다고 한다. 뇌물죄 중에 가장 더러운 권력형 뇌물죄로 말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이 정권은 언제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인지, 참 오만하다.출범 6개월만에 선임 수석비서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아마, 정치보복 물타기용 희생양이라 그런가보다.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 협회 관련 비리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무능인가? 기만인가? 선택하라. 전병헌 전 수석의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는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내 권력 투쟁의 피해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