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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76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

대통령이 직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해법을 제시해야 -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었다. 매일 매일 대통령과 친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뉴스로 가득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국정운영이 이렇게 농락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어떤 곳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점도 더 분노를 일으킨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2번의 이상한 사과만을 던지고 그대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와 함께 헌법 질서 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주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국정 혼란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할말이 없다. 대통령은 ..

정세균 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 두번 세번 읽어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두번 세번 읽어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20대 첫 정기국회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멈추었다.백번 양보해도 여당으로서 100번 잘못한 일이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했다. 그리고 논란은 그 다음 문젠다. "결론은 여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이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논란은 그 다음의 문제다." 정세균 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제346회(정기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

김부겸 대권선언의 의미 - 정권교체의 확장성을 열다.

김부겸 대권선언의 의미정권교체의 확장성을 열다.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홍 준 일 소장 더불어민주당 8.27전대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새누리당을 ‘친박당’으로 더민주를 ‘친문당’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더민주는 당 대표, 최고위원, 전국 시도당위원장 모두 사실상 친문 인사가 독식하며 향후 대선 경선 무용론까지도 만들고 있다. 더민주의 전대 결과를 분석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65%가 모든 승부를 갈랐다. 지난 문재인 대표 시절 온라인으로 가입한 10만 가량의 당원 중 대략 35%정도가 권리당원의 자격을 획득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관된 표심을 발휘했다. 이들의 표심은 향후 대선 경선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따라서, 문재인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

김부겸, "민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합니다." "민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입니다"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입니다.대선을 준비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으니이제는 가장 최고의 정권교체 방안을 논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후보가 되면 승리한다가 아니라민주당의 역사와 지혜의 총량을 결집하여최고의 정권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가는 후보가 있다고 해서그것이 유일한 대안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지지하고 동의하는 후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장 앞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총량이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총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희망하고야당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지만아직 우리에겐 그 희망을 승리로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 선출을 축하한다.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하여 부문과 지역 최고위원 총 8명이 선출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아직 그 평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가 해석하고 있다. '추미애호'가 8월 29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새 지도부는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해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온갖 시련고 고난이 예상된다.추미애 당 대표의 수락 연설문처럼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민주 당대표 선거결과 개표결과(득표율%) 당 대표 추미애 최고위원송현섭 양향자 김병관 김영주 전해철 김춘진 최인호 심기준 당대표 전국대의원 총 선거인수(재외국민) 14,272명 투표자 8,481명 투표율 59.42권리당원 총 선거인수 1..

더민주 전대 이후 김부겸, 문재인, 손학규 대권 행보 본격화 할 듯

더민주 전대 이후김부겸, 문재인, 손학규 대권 행보 본격화 할 듯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장홍 준 일 이제 8월 27일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결정된다. 이번 당 대표는 2017년 대선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판세는 1강 2중으로 추미애 대세론 속에 이종걸과 김상곤 후보가 2위를 놓고 경쟁 중이란 전망이다. 이미 17개 전국시도당대의원대회를 거치며 시도당위원장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당심과 민심의 바로미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김영주의원, 전해철의원, 박남춘의원이 당선되면서 대부분의 언론은 ‘친문독식’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결국 기승전 친박, 친문 독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

더민주 전당대회(8.27) 중간점검 - 추미애 vs 이종걸 vs 김상곤

더민주 8.27 전당대회 중간점검추미애 vs 이종걸 vs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이미 전남 곡성 출신의 이정현 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당선 후 파격행보를 보이며 다음 대선은 호남에서 20%를 득표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야당은 이정현 대표가 박대통령에게 할말 못하는 대통령 비서로 전락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정현 대표가 국민의 소리를 박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총재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마디로 친박 대표라는 약점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당선을 두고 ‘한국의 보수진영 참 무섭다’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의 변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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