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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정세균 국회의장,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그리하여 모든 국민이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

위기에 빠진 더민주 전당대회

위기에 빠진 더민주 전당대회 더민주 전당대회가 ‘맥빠진 전당대회’ 혹은 ‘흥행 빨간불’이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더민주의 당 대표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는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 단 두명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부겸 의원을 포함하여 박영선 의원,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신경민 의원 등이 언급되었지만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더민주 전당대회가 컷오프도 없이 송영길과 추미애 의원 간의 양자대결로 치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문바라기’ 경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김종인 대표연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제343회 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 더민주 대선구도 4파전 양상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더민주 대선구도 4파전 양상 대선을 1년 6개월 앞 둔 시점에서 더민주의 대선구도가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4파전 양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8월 27일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부겸의원은 최근 당권과 대권을 놓고 고민하다 당권을 포기하고 대권으로 직행을 고려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습대책과 함께 박근혜정부와의 대립각을 점점 더 분명히 세우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에 대해 자신의 비전을 내놓으며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도 특정하고 나섰다. 이렇듯 더민주의 대선주자들의 발이 빨라지면서 더민주의 대선구도는 김부겸, 문재인, ..

추미애 ‘무혈입성’ 맥빠진 전당대회

-‘秋 대세론’에 대권은 ‘점화’-비주류, “이럴 거면 전대는 왜”무용론 대두 4.13총선 이후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의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했었다. 하나는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총선에서 더민주가 제1당이 된 만큼 현 체제로 대선까지 가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정당에서 당헌당규조차 무시하며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시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명확한 결론은 안났지만 8월 27일 전당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합의 과정에는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에 충돌도 발생했으며 상호 신뢰가 깨지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되었다. 그런데 더민주는 배은망덕하다는 비난도 무릅쓰고 김종인 체제를 끝냈..

문재인의 선택: 김부겸과 추미애

문재인의 선택: 김부겸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13일 히말라야 트래킹을 떠났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부산 금정산을 등산하면서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는 중앙정치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지금처럼 조용하게 시민을 만나고 다닐 생각”이라며 “그 시기가 지나면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秋, “文 콜 받았다” 金, “文 출마독려”-외연확대와 호남 전통적 지지층 ‘양수겸장’ 문 전 대표는 앞선 말처럼 더민주당의 전당대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문 전 대표가 자칫 당권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민주당은 원내대표와 국희의장 선거에서 당내 세력의역학 관계가 증명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선 우상호 원내대표와..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20대 개원 국회가 원 구성을 완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은 새롭게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협력정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어느 한당의 독주가 아니라 3당의 협력정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협력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 여야 모두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정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發 ‘충청대망론’ 실체

안희정發 ‘충청대망론’ 실체 ‘시대요청, 준비된 장수론’ 대권마케팅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기문 24.1% △문재인 23.2% △안철수 11.9% △박원순 6.7% △오세훈 5.0% 순이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2%를 받아 6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리얼미터가 수행한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불펜 투수’에서 ‘선발 투수’로 변신 -‘페이스메이커’냐 ‘선수교체’냐 대부분의 정치분석가들은 안희정 지사를 차차기 대선..

한국정치 이단아 김부겸 VS 유승민 '동병상련'

- 보수같지 않은 劉 진보같지 않은 金 - ‘진영-이념’ 갈아탄 두 인사 정치적 운명은 유승민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구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득표율 75.74%로 전국 최다 득표율 2위로 당선되었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4선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굵직한 자리를 역임했다.유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고,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은 흔히 말하는 원조친박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달라졌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고 “박 대통령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며 애정을 과시..

박지원 2017년 대선 구상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17년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원은 지난 4.13총선을 계기로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사실 박 원내대표는 어디에 있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항상 정국 중심에 자리를 잡아왔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발전과 정권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2017년 대권 프로젝트를 알아봤다. - ‘호남발전-연립정부’ 두 마리 토끼잡기- 손학규 ‘러브콜’ 보내는 4가지 이유는 박지원 의원은 4.13총선 직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당시 국민의당은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 전원 합의에 의해 원내대표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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