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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국정운영 불능상태 최근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임기 6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임기 중반을 넘어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한마디로 밑천이 바닥나 버렸다.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는 전조현상들 차기 당 대표 유력주자 유승민은 대놓고 대통령 윤석열을 공격한다. 유승민의 전략적 계산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명확하다. 달리 말해 대통령 윤석열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철수, 윤상현도 1..

□ 누가 보아도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보복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MBC기자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 불허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이 막나가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 깊은 우려가 든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국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이건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엄포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에 찍히면 MBC처럼 철저한 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취재단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 취재해야 한다. 자칫 대통령 윤석열에게 거슬리는 기사를 쓰거나, 눈이 감긴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MBC처럼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는 어디로 가고, 그 ..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 사과도 책임도 없는 무도한 대통령 더 이상 대화나 요구가 무색한 정권이다. 전혀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다. 지금 분위기로는 사과도, 책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칭얼거리다 끝날 것인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를 하게 될 지 상상할 수 없다. 국정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맴돌고 있다. 얼마나 국정을 못했으면 국정 초반에 국민절반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회복될 기미는 커녕 더 떨어질 것 같아 두렵다. 이정도면 식물대통령이다. ..

◇ 더불어 책임자 즉각 조치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시민분향소에선 아직도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종교 추모식에서 간접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기대 내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은 하나 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은 참사 전에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그 구조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29%, 부정 평가 6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4%(총 통화 9,627명 중 1,001..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움직인다. 특히 북핵 문제는 그렇다. 가까이는 한미일과 북중러 6자 관계에서 시작해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럽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택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핵 무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럽처럼 나토식 핵 공유나 독자적 핵 무장을..

◇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정부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행안부장관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행 속에는 ‘국민 안전’이란 의식이 없다. ‘경찰력을 증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수습 운운하지마라. 당신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이 사고수습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당신 있는 것이 사고수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발 거리를 활보하지 말고, 자숙하며 파면 대기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파면을 넘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참사의 과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슴이 먹먹하다. 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었고..

◇ 국정운영능력이 없다면 그냥 물어나야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사흘이 지나서야 고작 일선 경찰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가 위부터 썩었으니 일선 조직이 움직일리 없다. 완전히 무정부 상황이다. ‘무능한 대통령, 탐욕만 있는 관료, 나 몰랑 시장과 구청장’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반복하고, 총리는 외신기자와 희희낙락 농담을 일삼고, 행안부장관은 할 일 다했다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경찰청장은 112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서울시장은 사흘이 지나서 눈물의 사과를 내놓고, 해당 구청장은 자신의 일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이다. 국민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한덕수 총리, 이상민 ..

◇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시 파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수습 후 사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애도와 수습을 믿을 수 없다.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에서 이 정부의 애도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습 과정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진정한 애도와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흘 만에 밝혀진 경찰청 112신고 녹취록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더 무슨 핑계를 될지 궁금하다. 경찰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다. 일선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로 피끓는 청춘을 희생했던 젊은 친구들이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다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오빠이고, 누나이고, 동생이다. 그 슬픔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은 떠나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 30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혹하 일"이라며,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피해자, 망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빠른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합니다”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국정에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습니다”고 밝히며,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는 즉시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

◇ 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요즈음 보수진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40대 젊은 장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그를 따라 다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2024년 총선, 2027년 대권 출마설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5개월 만에 조금 황당한 시나리오로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들이 이런 저런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그 현실성은? 우선,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이다. 이미 10여명이 넘는 당권 주자가 거론되..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넷째 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평균은 29%, 부정률은 63%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 정의당 6%로 나타났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0월 25~27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