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

◇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극한 정쟁 그만!!! 대한민국 정치가 끝없는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미래와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건 과욕이었나? 신냉전-북핵위기 대처도 버거워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북중러의 협력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그 어떠한 반성과 쇄신도 없었다. 33번 ‘국민’을 언급했을 뿐, 자화자찬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이후 국정운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점령군을 넘어 막장 활극을 펼치는 윤핵관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초반에 점령군, 전리품과 같은 전쟁 용어가 등장한다. 대통령을 등에 엎고 당을 장악하거나, 공직 등을 독점하는 인사와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흔히 이 점령군들은 정권 초반에 권력을 구가하며 전횡을 일삼고,..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결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쇄신 첫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변화도, 쇄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구무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긴 시간이 무엇인가 말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국민을 33번 언급했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불통만이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국정은 위기로 빠져 들었다. 말뿐인 국민, 내용없는 최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가? 국민 10명 중 7-8명이 대통령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과 ‘최선’(분골쇄신)의 동어반복이다...

◇ 낮은 국정지지율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안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맞아 광복절 경축사를 했다. 보통 대통령연설 중 취임사와 더불어 가장 주목하는 연설이다. 특히 취임 100일을 앞둔 연설으로 그 의미도 남다르다. 윤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 일본, 북한, 긴축과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는데, 특별히 주목할만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자유는 이미 취임사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고,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이웃이라는 구태연한 수사 말고는 변화가 없다. 북한 문제 역시 취임사보다는 구체화되었지만 지난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별성도 찾을 수 없고, 이미 이 방식은 남북관계와 관련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공공부문 개혁은 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

◇ 기자회견, 윤핵관들의 2선 퇴진...? 13일 주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에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이준석은 2번의 큰 선거를 승리하고도 당 대표에서 축출되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2번의 충돌과 화해를 거듭했다.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공존이 아니라 투쟁을 선택했다. 그 결말은 이준석 제거였다. 소위 ‘윤핵관’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준석을 흔들었고, 최종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를 노출하면서 윤대통령의 뜻이 최종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장면일까? 아니면 제2막의 시작일까? 이준석은 이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17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13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준석은 주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