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널리 뭐하나 413

국회 상임위, 한달만 정상화…야 '방송법 강행'·여'전세사기 청문회 불참' 파행

국회 정상화 첫날, 상임위 곳곳 파행정치권선 당분간 여야 강경 모드 유지 예상 입력 2024-06-25 16:07 | 신문게재 2024-06-26 4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1달 만인 25일 여야가 모처럼 참석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됐다. 하지만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자마자 파행이 벌어졌다. 향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면 여당은 힘없이 밀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참여한 첫 상임위가 진행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여야 갈등이 벌어지며 파행이 일어났다.우선 법사위에서는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를 선임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항의했..

야당 법안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22대 국회도 악순환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재연됐다. 오는 30일부터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법안 발의 및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나머지 4..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15주기 추도식은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시민, 유족 및 재단 임원, 정당·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됩니다.정준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으며 추도사, 주제영상 상영, 추모공연,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합니다. 추도사는 송기인 신부, 명계남 배우가 맡으며 추모공연으로 150인 시민합창단이 함께 합니다.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을 나라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로 세우고자 2009년 9월 23일 설립했습니다. '사람사는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사람이 사람 노릇 하고 사는 사회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재단은 서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

국힘, '관리형 비대위'로 결론…새 비대위원장 5선이상이 맡을듯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정하가로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와 관련해 “전당대회를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며“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5선 이상의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선 이상은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인이 있다. 아울러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이라도 어떤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쇄신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받고 있다. 윤 원내..

[집중분석] 총선 이후 5大 정국 현안, 전문가 16人에게 물었다...“尹 정부 조기 레임덕 확실… 탄핵은 여야 모두에게 패착”

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정치풍향] 정치평론가 10명에게 물었다, ‘정치인 한동훈’ 논란

“대권주자로 거듭나려면 윤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라” 안덕관·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국민의힘 주류세력이 2선 후퇴하면서 정치 직행 지지율로 몸값 입증… 중도 확장력 부족은 약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2대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한동훈 역할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교체될 경우 오히려 한 장관의 존재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선두 주자를 지키며 웬만한 중진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5~7일 ‘장래 대통령감이 누구냐?’는 차기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한..

숨은 보수표 ?… 정치권 “5~10%의 투표여부 당락 변수될수도”

샤이보수 움직임 촉각 여론조사 소극응답층 존재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존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강한 정권심판론에 밀려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3일 이 같은 샤이보수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여당에 악재가 많아 뒤로 물러서 있을 뿐, ‘이번에 투표도 포기하련다’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584?sid=100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 n.news.naver.com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정치전문가들의 조언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전문가 진단] 한·미·일 3각 공조 구축 "'신냉전' 체제 시발점...中견제 역할만 강하다"

"3각 공조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중국 확장 견제" "신냉전 체제의 시작...북한 입장은 변함 없을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다. 다만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3각 공조' 강화는 중국의 역내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

[전문가 제언] "초심 지키겠다" 복귀한 尹 달라졌지만···"참모진 개편 등 구체적 인적쇄신 必"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대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몸을 바싹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참모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지금의 국정 난맥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