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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최근 민주진보진영은 야권통합후보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으며 민주당은 두가지 오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극도의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이 패배감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 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민주당후보론을 고집하는 측과 아예 민주당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후보를 영입하려는 측이다. 둘다 극도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거대한 통합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몇몇 상층 지도부의 협상과 몇몇 전략가들의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패배감을 떨쳐내고 민주진보진..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김대중대통령님, 2009년 여름 서거 2주일 전쯤) “통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70%고 나머 지가 30%니까 민주당이 70을 먹고 나머지에 30을 주겠다는 자세로 통합 하려 하지 말라. 내가 70%지만 70을 내주고 30%만 먹고도 통합을 하겠 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 2011년 민주진보진영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정부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보입니다.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에..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무수한 후보단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역곡절 끝에 불완전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상호 간의 불신으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후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보선의 의미를 넘어 2012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추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성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들 진보진영은 민주당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진보진영에게 ..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한명숙,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참여정부 '비전 2030' 관려자료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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