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민주당은 지금 전국위원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대학생 4가지 분야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 선거라 국민적 관심은 덜 하지만 향후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당내에선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마치 이전 당대표 선거 혹은 향후 있을 대선후보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과열조짐이 생기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만남에 대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연과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쉽사리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민주당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기존의 ..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486 ‘진보행동’ 성공하려면 민주 기득권, 당 외부의 불신 털어내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오는 17일 발족식을 가질 민주당 내 486 인사들의 결사체, 진보행동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 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의 486인사들은 '진보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모임인 삼수회가 전신인 진보행동은 지난 1년 간 내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사체를 통한 진보민주진영의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486 인사들의 세 확대 시도는 지난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높은 성적으로 선출된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보행동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중심축을 장악, 기존 정치세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