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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 노선과 조직의 재건을 위한 전당대회 - 균형 노선 조직 분야 통합 지역 세대 계층

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2 지방선거「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 2010. 4. 15 한나라당 공약개발단 공 약 명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3km) 건설 - 사업추진방식 조속..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선거비용 1조원대 사상 최대 ‘票시장’ 열린다 선거는 시장이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서는 가설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시장에서 풀리는 것은 사람과 말(言)만이 아니다. 엄청난 돈이 풀린다. 이 시장에 정치컨설팅회사, 여론조사회사, 홍보회사, 유세차량 대여업체 등이 모여든다. 또 빈 사무실이 선거 캠프로 사용되고, 동네 인쇄소가 돌아가고, 식당도 활기를 띤다. 6월 2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8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사상 최대의 선거시장이 선 것이다. 후보자만 1만5000여명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자 8명을 선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시·도 광역의회..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7.5cm 백 색 2 교육의원선거 7.5cm 연두색 3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9cm 하늘색 4 지역구구 · 시 · 군의원선거 9cm 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 · 도지사선거 9cm 백 색 2 시장 · 군수 · 구청장선거 9cm 연두색 3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7.5cm 하늘색 4 비례대표구 · 시 · 군의원선거 7.5cm 계란색 ※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Posted at 2009/12/14 14:09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

[생활정치 시리즈②] 복지에 대한 편견 두가지 Posted at 2009/12/17 12:12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