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2 지방선거「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 2010. 4. 15 한나라당 공약개발단 공 약 명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3km) 건설 - 사업추진방식 조속..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선거비용 1조원대 사상 최대 ‘票시장’ 열린다 선거는 시장이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서는 가설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시장에서 풀리는 것은 사람과 말(言)만이 아니다. 엄청난 돈이 풀린다. 이 시장에 정치컨설팅회사, 여론조사회사, 홍보회사, 유세차량 대여업체 등이 모여든다. 또 빈 사무실이 선거 캠프로 사용되고, 동네 인쇄소가 돌아가고, 식당도 활기를 띤다. 6월 2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8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사상 최대의 선거시장이 선 것이다. 후보자만 1만5000여명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자 8명을 선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시·도 광역의회..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7.5cm 백 색 2 교육의원선거 7.5cm 연두색 3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9cm 하늘색 4 지역구구 · 시 · 군의원선거 9cm 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 · 도지사선거 9cm 백 색 2 시장 · 군수 · 구청장선거 9cm 연두색 3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7.5cm 하늘색 4 비례대표구 · 시 · 군의원선거 7.5cm 계란색 ※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Posted at 2009/12/14 14:09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

[생활정치 시리즈②] 복지에 대한 편견 두가지 Posted at 2009/12/17 12:12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