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원혜영의원블로그>[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 Posted at 2009/12/14 14:09
•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나라는 중앙정부가 다루지만
주민은 지자체와 친하다

최근 한 지방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차기 시장에게 바라는 일과 관련된 정책이슈가 ‘복지→환경→경제→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복지와 환경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앞으로는 교육․복지․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접근이 필요하다.
보육,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서비스 등은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투자적 의미를 가진다. 보건은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교육은 전국민의 기본교육과 함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을 전환하면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다. 


1. 교육에서 대안 찾기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자.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에 교육과 보호,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하교길에 대한 안전, 학교 내에서 따돌림․폭력문제,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매일 학교에는 먹는 밥,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1)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를 줄이자 

연합뉴스

‘방과후 학교’는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면서 수준별 교과보충학습으로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갖는다.
방과후 학교는 대다수 학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진로지도를 통한 능력개발 등 학령기별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저렴하면서도 성과가 좋은 방과후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면 학력 뿐 아니라 아이들의 예·체능과 인성교육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아동들의 안전을 보살피자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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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들의 사고는 의외로 학교 주변 밖에서 많이 일어난다. 등․하교길에 교통사고 등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부모들은 불안해한다.

스쿨존뿐 아니라 주택가 주변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하게 하자. 지역의 노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어린이 안전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좋은 사업이다.


3) 학생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만들자

학교 내 따돌림과 폭력사건이 매우 자주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 학교 폭력은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사춘기는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입시경쟁으로 청소년들의 부담이 극심하다.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추원해 주고 이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상담하게 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조선일보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갖는 심리적․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교폭력 감소와 학업성취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


4)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자

명원초등학교 친환경 급식 배식 장면. 아시아경제

지난 2003년 3월 서울지역 13개교 집단식중독사고와 2006년 6월 수도권지역 46개교에 급식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뒤 학교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식재료비용 증가,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 부족, 지자체 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이 부진하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농․어촌, 도-농지역의 경우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기 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로컬푸드사업)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윈-윈 사업이다.
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다.

◆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사례

- 2008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 신설, 학교급식 예산 확보
- 농산물, 축산물, 곡류 등 일반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비의 차액을 지원. 1개교 당 평균 1억원씩 5개 초등학교에 지원.
- 농․축산물 각 5개 공급업체와 자매도시 곡성군에서 식재료 공급
- 친환경농업을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수 있는 농업체험농장 조성․운영(강동구 강일동 일대)
- 친환경 급식 직영농장 운영(강일, 상일, 고덕, 암사지역에 300농가를 친환경농가 인증)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지난 9일에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10대 생활분야에서 생활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언하는 자리였던 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그 토론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정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시리즈의 첫번째 포스팅인,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중 교육 편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