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뉴민주당의 7번째 약속-환경·에너지 분야>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발표된 7개 분야별 정책을 통해 발표된 브랜드들을 입법화, 정책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뉴민주당플랜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뉴민당플랜에 어떤 희망과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에 뉴민주당의 약속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일선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설령 정권을 되찾는데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권을 되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뉴민주당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점,

  ‘민주당이 정말 약속한 것을 지켜냈다, 수고했다는 평가와 박수를 국민여러분께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MB정부의 가짜 녹색에 맞서

  진짜 녹색성장이 무엇인지를 뉴민주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건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서 유지해왔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해 공급해왔고, 주택과 토지가 부족하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훼손해 공급해왔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원수입 및 개발과 원자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공급중심의 자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모델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경제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21세기 환경·에너지·식량 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가 아닌 한반도와 지구문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에너지분야의 현실, 영상을 통해 만나실수 있습니다.>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한다.

    - 뉴민주당의 환경․에너지정책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그 정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책발향 1)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한다.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부문,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기능, 환경부의 환경계획기능을 통합해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한다.

 

정책방향 2) 건설투자비중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환한다.

   - 70년대와 80년대에 탄생한 수많은 개발공사의 기능을 공급중심에서 인프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방향 3) 녹색경제로 전환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편한다.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발전분야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정책방향 4)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 FTA 등 시장개방 속에서 농업이 지향해야 할 희망이고 대안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뉴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브랜드 1>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 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

<브랜드 2> 친환경예산의 단계적 확대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브랜드 3>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 창출한다.

<브랜드 4> 2020년까지 녹색주택 전환 3백만호, 저소득층주택․마을공동시설 1백만호에 대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인다.

<브랜드 5>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브랜드 6>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브랜드 7> 친환경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 한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 해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7개 브랜드 정책

<브랜드 1>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 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투자한다

    ;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

    ; 홍수피해지역의 97.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 4대강 중 수질오염과 가뭄이 가장 심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

  - 댐 중심의 수자원 공급이 아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대체용수원을 확보한다.

    ; 댐 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순환 개선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해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한다

    ;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

 

<브랜드 2>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 친환경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간다

    ; 현재 GDP 0.5% 수준인 친환경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 현재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계획체계를 정비한다.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한다

<브랜드 3>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 창출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브랜드 4>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 달성

  - 녹색주택 300만호로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 신규주택 250만호와 기존주택 50만호를 녹색주택으로 전환함을 통해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

    ; 2011년 이후 건축되는 신규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은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인센티브 규정 포함

  - 저소득층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대상으로 100만호를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브랜드 5>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234곳 만들기

    ; 일정규모의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다. 에너지위기에 자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조세 중에 탄소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를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조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 조례, 지역별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관리공단의 재편,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자립 가이드라인 활용, 지자체별 담당 전문 공무원 육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오스트리아 무레크, 독일 윤데, 덴마크 삼쇄섬, 인제 남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예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기업을 육성하여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브랜드 6>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64㎡(약 1.4평)에 불과하다. 이는 WHO와 FAO에서 권장하는 9.0㎡(약 2.7평)의 절반 수준. 1인당 녹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열섬 현상은 심각해져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가 10℃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지역별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신도시 의 경우 개발지침에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1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옥상에 채소밭 가꾸기와 도시농업을 활성화 한다

<브랜드 7>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친환경 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유해한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학교와 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도록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공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를 해결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