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 개혁은 ‘무용지물’ - 국민주권시대 위해 ‘지구당 부활’도 고민해야 선관위가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둘째는 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국고보조금 투명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지구당 부활이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곧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제안을 포함하여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함께 논의 해야한다.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가 ..

- 분명한 ‘꼼수증세’… 서민과 약자들 ‘불신’ 쌓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다. 한 때는 30%대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에만 10%대 이상가파른 추락을 보였다. 그 만큼 국민 실망이 크다는 증거다. 하루 속히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국정동력을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대통령 레임덕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경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등 국민의 삶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박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민소통 실패는 바로 여당과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야당 그리고 관료집단 모두에게 고립될 수 있다. 최근 박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불협화음..

- ‘지방의 반란’은 계속돼야 한다 2월 8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끝났다. 당 대표 선거는 문재인과 박지원 후보의 혈투 끝에 문재인후보가 승리했다. 그런데, 8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최고위원선거에서 5명의 당선자보다 더 주목을 끄는 6위의 후보가 있다. 바로 박우섭 구청장이다. 현직 기초단체장의 도전 주목받다 우선, 그는 이번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선거에서 현직 인천남구청장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유일한 후보였다. 또한, 전당대회 사상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이었다. 전당대회 초반 많은 이들은 그를 의구심에 가득찬 눈빛으로 보았다. 간단히 말해 “무슨 구청장이 구정이나 잘하지,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해”라는 말이었다. 사실 현직 구청장으로서 자칫 정치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감행했..

일요서울 기획특집 기고문입니다.(http://me2.do/IIQYx5ZI) - 불확실한 미래, 새로운 위기를 해소하라- 전대이후 넘어야 할 3가지 난제는 ▲ photo@ilyoseoul.co.kr새로운 통합과 혁신을 얘기하며 시작한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가 계파와 지역으로 더욱 갈갈이 찢겨졌다. 전당대회 초반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의 불출마론이 제기되었지만, 정세균만 불출마하고 불발되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구도에 대한 당내 요구는 묵살되었다. 결국 시작부터 전당대회는 문재인과 박지원의 정면대결로 만들어졌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문재인과 박지원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임했고, 분열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선거 종반 문재인과 박지원의 룰 싸움은 이 대결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결국, 이번 ..

[안중근의사 사형선고일을 맞아] 안중근의사 어머니의 편지글과 함께 도올 김용옥선생의 "우리에게 해방은 없었다." 동영상을 올립니다. [안중근의사 어머니 편지]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 맘 먹지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재해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은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세상에 나오거라. [..

민주당과 안철수는 경쟁과 상호보완의 관계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해 보다 더 반성하고, 그 반성 위에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안철수는 야권진영의 새로운 에너지로서 야권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역할과 동시에 야권의 새로운 집권을 위한 집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리고 야권진영의 분열은 패배일뿐이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지금 서로 100% 만족할 수 없다해서 절대 분열의 씨앗을 만들지 말자!!! 야권진영 모두가 국민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민주당, 노원병 무공천 이유정확해야 민주당, 노원병 무공천 이유 정확해야- 보다 책임있는 제일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 누가 뭐라해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일 야당이다. 연속된 선거 패배로 국민의 실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원병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비판하듯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노원병 무공천의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안철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양보했으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다는 온정적인 주장있다. 다음은 야당이 분열하여 자칫 새누리당이 승리를 할 수 있으니 야권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

안철수, 민주당의 무공천 의미를 잘 헤아려야 안철수, 민주당 무공천 의미를 잘 헤아려야- 야권진영의 지도자로서 면모 보여야- 야권진영은 우선 안철수현상의 등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국민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안철수의 지도자적 자질이나 능력보기 전에 새정치의 상징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안철수는 국민의 요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보아야 한다. 하나는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요구로서 안철수이며, 다른 하나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두가지를 정확히 분리하여 보지 못하면 안철수는 그동안 있었던 제3후보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대안세력에 대..

[안철수의 한계] 왜 그는 자꾸 실패하는가? 이 글은 절대 안철수를 폄하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야권진영의 대선 패배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야권의 재구성’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필용성이 대두된다. 사실 안철수현상은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로 폭발했던 안철수 현상은 잠시 신기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안철수 현상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다만 그 불만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의 한계가 시작된다. 사회의 불만이 응축되면 하나의 현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직화되..

1. 참 어려운 형국이고 어려운 방정식이다. 안철수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노원병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의 이번 선택은 과거와 달리 애매모호하지 않고 매우 명쾌하다. 안철수의 노원병 선택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즉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선택을 보면 향후 안철수의 행보는 명확하다. 국회 입성 후 신당창당이다. 4월 재보선 국회 입성, 그리고 10월 재보궐선거가 신당창당의 교두보다. 안철수의 계획은 10월 재보선까지 자신의 인사들을 출마시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당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철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신당창당에 착수한다. 그 신당창당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방정식이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