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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2

[조원칼럼] 반기문의 귀국으로 본격화된 조기대선, 여야대결이 아니라 야야대결 될 수도

반기문의 귀국으로 본격화된 조기대선여야대결이 아니라 야야대결 될 수도 홍 준 일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장) 반기문 전 총장이 1월 12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뚜렷한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그 뒤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3위로 양강구도를 위협하고 있다. 4, 5위권은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쫓고 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롭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추세일 뿐 향후 다양한 변수가 있어 실제 대선 경쟁이 이와 같은 구도로 간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향후 대선 레이스를 이끄는 중요한 상수가 된 것은 부정..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만들어야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민의 받들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 정치는 민의를 잘 받드는 것이고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와 책임은 고사하고국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황과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결백과 자리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박이 뛰쳐나간 친박당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대통령과의 의리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오로지 당장의..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

대통령이 직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해법을 제시해야 -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었다. 매일 매일 대통령과 친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뉴스로 가득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국정운영이 이렇게 농락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어떤 곳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점도 더 분노를 일으킨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2번의 이상한 사과만을 던지고 그대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와 함께 헌법 질서 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주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국정 혼란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할말이 없다. 대통령은 ..

문재인 24.1% vs. 반기문 23.2%

문재인 24.1% vs. 반기문 23.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나타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대한민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4.1%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이 23.2%를 기록, 1위와 0.9%p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3위(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9.9%)와 10%p 이상 차이 나면서 문 전 대표와 반 총장의 양강 구도가 견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2%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7.9%를 기록하며 뒤따랐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정세균 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 두번 세번 읽어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두번 세번 읽어 보아도 무엇이 문제인지? 20대 첫 정기국회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멈추었다.백번 양보해도 여당으로서 100번 잘못한 일이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경안은 통과시켜야 했다. 그리고 논란은 그 다음 문젠다. "결론은 여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이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논란은 그 다음의 문제다." 정세균 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제346회(정기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

김부겸 대권선언의 의미 - 정권교체의 확장성을 열다.

김부겸 대권선언의 의미정권교체의 확장성을 열다.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홍 준 일 소장 더불어민주당 8.27전대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새누리당을 ‘친박당’으로 더민주를 ‘친문당’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더민주는 당 대표, 최고위원, 전국 시도당위원장 모두 사실상 친문 인사가 독식하며 향후 대선 경선 무용론까지도 만들고 있다. 더민주의 전대 결과를 분석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65%가 모든 승부를 갈랐다. 지난 문재인 대표 시절 온라인으로 가입한 10만 가량의 당원 중 대략 35%정도가 권리당원의 자격을 획득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관된 표심을 발휘했다. 이들의 표심은 향후 대선 경선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따라서, 문재인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

김부겸, "민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합니다." "민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입니다"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입니다.대선을 준비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으니이제는 가장 최고의 정권교체 방안을 논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후보가 되면 승리한다가 아니라민주당의 역사와 지혜의 총량을 결집하여최고의 정권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가는 후보가 있다고 해서그것이 유일한 대안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지지하고 동의하는 후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장 앞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총량이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총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희망하고야당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지만아직 우리에겐 그 희망을 승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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