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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홍준일 정국전망] 총선 1년 앞으로 여야의 승부처는?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더보기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더보기
[홍준일 정국전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더보기
[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 2년차에 찾아온 ‘레임덕 위기’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더보기
[홍준일의 정국분석] 총선 D-1년, 여야 승부를 가를 핵심변수는? ◇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더보기
[홍준일의 정국전망]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의 조건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6파전?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은 5월 둘째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은 4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는 즈음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4월 7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친윤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향과 조건을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 상황은 왜 복잡한가? 첫째, 이재명 체제를 둘러싼 당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 혼란은 친명체제 강화론과 비명 화합론으로 갈라져 있다. 둘째, 전반적..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긍정 34%, 부정 58%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먼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4%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 더보기
[홍준일 칼럼] 윤석열과 기시다, 숨겨진 ‘논의나 합의’는 더 없었을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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