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조사8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2024. 12. 3.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6)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내전 양상으로 확전/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당은 대여공세 강화, 이 대표는 보폭 확장/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진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2024. 11. 26.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4)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권력투쟁 이번엔 한동훈 축출/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열려/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채해병, 김건희) 언제하나?, "저런게 대통령이냐"/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당정협의 수준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 2024. 11. 24.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2024. 11. 22. [홍준일 칼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 ◇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교체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을 하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점점 더 고집불통의 소인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도 잠시 일뿐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절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될 사안이다. 대명천지.. 2022. 12. 13. [홍준일 칼럼]윤석열 대통령 10.29참사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나? ◇ 대통령은 왜 이상민과 윤희근을 경질하지 못하는 걸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10.29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다. 누가 막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 국민의힘이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대통령 윤석열이 막고 있다. 지금 정진석, 주호영 국민의힘 지도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오직 대통령 윤석열과 윤핵관의 눈치만 살핀다. 그럼 대통령 윤석열은 10.29참사 국정조사를 왜 막는 것일까? 이제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지 않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 우선 가장 먼저 대통령 윤석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 2022. 11. 18. [홍준일 정국분석]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 희생자 명단 공개와 추모는 그 이후 ◇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어 현상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10.29참사에 책임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초기에는 책임회피, 그 다음은 애도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윤석열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법적, 행정적 용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거짓말까지 .. 2022. 11. 16.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과 함께 국민이 행동해야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