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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틀전 하늘의 별이 된 여덟 살 김하늘 양을 추모합니다.유족께는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어디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지모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란의 밤으로부터 71일째입니다.그동안 민주주의를 함께 지킨응원봉 청년과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취업 문을 열지 못하는 청년,결혼하고 싶지만, 전월 셋방을 얻지 못한 연인,노동시간이 길어 육아에 지쳐가는 부부,자식들 학비 걱정에 한숨만 쉬는 부모,아이와 부모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이중 돌봄 세대,손님이 없어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들은 묻습니다.“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국민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jJcFeTH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⑤ : 오세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