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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먼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4%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위기 찾아오고 있다. 우선 집권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본과의 굴욕외교까지 총체적 실정에 다다랐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기는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임기 중후반 국정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성적표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기현 대표라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고 ..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모두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과 소통에 인색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절대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의제나 정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다양한 위원회나 공론화 방안을 통해 국..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 현재 집권세력 역대 가장 무능한 집단으로 보여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첫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둘째는 외교, 셋째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50%대 제외하면 줄곧 2,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곤, 유승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2%, 부정 평가 59%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초반,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기는 두 달 만이다. 긍정평가는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적 있고, 10~11월 평균 29%에 머물다 연말 상승해 지난주까지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을 유지해 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

◇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전철을 밟아갈 듯 어제 안철수 의원이 공개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며 선두에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비토를 드러냈다. 이젠 삼척동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원하고 있고, 이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명백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다. 심지어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안철수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제거할 때도 이와 같은 정치행태를 보였다. 결국 안철수도 제거 수순에 들어 간 것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당’을 원해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웃음꺼리가 되고있다. 이미 3.8전당대회는 명분도 정당성도 모두 잃었고,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가 되었다. 첫째, 출발부터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왜 만들어졌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마음대로 여당을 장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니 전당대회 출발부터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그 과정도 무도했다. 국민의힘은 18년 동안 지켜왔던 전당대회 룰을 고쳤고, 그 결과로 국민 지지 1위 후보였던 유승민을 제거했다. 셋째, 결과도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용감한 불출마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

◇ 나경원 불출마와 김기현-안철수 양자구도 가능성 높아 20일 나경원 전 의원이 한 걸음 물러서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아직 이 사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출마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와 분석은 1강 2중 구도이며,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추격하는 판세이다. 다만 이번에 도입한 결선투표제로 인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이 ‘안나연대'를 이룰 경우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과반 득..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한국갤럽이 2023년 1월 셋째 주(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6% 로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주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렀다. 12월 들어 상승하여 5개월여 만에 30%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5%,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

◇ 윤석열 대통령 보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정도 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담는 리더이며, 국정운영에 있어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리더십이 그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 리더십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