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민주당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1%이고 국민의힘 30.8%로 나왔다. 경기 유권자 조사는 민주당 후보 37.4%, 국민의힘 후보 30.6%이다. 인천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7%, 국민의힘 후보 30.8%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나타났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의심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30%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툭하면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없이 앞 뒤 다 자르고 400조원의 국가 채무이며, ‘사기행위’, ‘착취행위’와 같은 과도한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며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전임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초반에 이렇듯 부정평가 높았던 대통령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처럼 부정평가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발전한다 점이다. 그런데 임기 1년 동안 수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 앞에 단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보통이런 경우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 마음이다. 반성과 성찰도 없고, 비전이나 계획도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국정운영’과 냉정하지 못한 ‘감정적 국정운영’이다. 우선 즉흥적 국..

◇ 정부여당 지원 43%, 정부여당 견제 43% 여여 동률 전국지표조사(NBS)가 6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5%로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1% 하락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모두 43%로 동률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3년 6월 5일 ~ 6월 7일 (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국민을 '적'으로 규정...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곧 60%대를 넘나 들고 있다. 긍정평가도 30%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오직 극한대결로 몰아넣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과거 정부 탓이나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규합했다.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대결 정치, 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대결’이란..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 한국정치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출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체택하고 있어,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때의 시대정신과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곧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2년차로 국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무능한 여당, 4월 총선에 심판 받을 것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비교하여 2%p 상승한 35%를 보였고, 부정평가도 2%p 상승하여 59%를 기록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78%), 김대중 대통령(60%), 박근혜 대통령(57%), 김영삼 대통령(55%), 노태우 대통령(45%), 이명박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25%) 순으로 윤 대통령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 33%, 부정 57%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7% 한국갤럽이 2023년 5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는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7%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4%라고 밝혔다. '여당 다수 당선' 37%, '야당 다수 당선' 49%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584?sid=100 “尹정부 성공하려면 협치 복원해야” 입모은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 n.news.naver.com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정치전문가들의 조언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할 것을 조언했다.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