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모두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과 소통에 인색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절대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의제나 정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다양한 위원회나 공론화 방안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여야를 비롯하여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왕처럼 일단 지르고 ‘나를 따르라’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있다. 국정운영이 대통령 기분 내키는 대로 진행되고 중단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자.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브리핑을 한 후 그냥 밀어 붙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생길 안보 위험과 예산 문제 등 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그냥 무시했다. 최근에는 주 69시간 근무제 방안도 국민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발표했다가 장관이 물러났던 사례와 비슷한 패턴이다. 그 외에도 40년 지기 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려 부렸던 몽니, 바이든-날리면 사퇴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고집불통, 자신의 치적인양 강행하던 도어스테핑도 끝내 스스로 관두었고, 이태원 참사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절대군주와 같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다. 느닷없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 역시 단 한번도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은 없었다. 어느날 갑자기 발표하고 멋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단순히 양국 정상 간에 전격적인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를 흉내내며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심정인양 연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오만함이 도를 넘은 처사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길을 가고 있다. 여당은 자신의 꼭두각시 대표로 친위체제를 구축했다. 야당은 검찰수사로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있으면 즉각 검찰 수사와 법을 동원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국민이 더 이상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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