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정당 민주주의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차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국에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 김기현은 누가 보아도 꼭두각시 대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권화로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30년 전으로 후퇴하여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대로 돌아 간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마치면서 아직 단 한번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동안 발언 곳곳에서 야당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총 역량을 투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감행하고 있다. 결국 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저항하고 있다. 세계 경기후퇴 속에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숙제들이 산 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대선 이후 그 시간이 멈추어 있다. 오직 극한의 대결정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더 이상 폭주하는 윤석열차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벌써 임기 1년이 지났다. 남아있는 4년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우려가 높다. 국민 중 6-7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패한 대통령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엔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멈춰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 헌정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정부를 부정하고 깨부수는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불행한 정치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권력에 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다. 국민이 경고할 때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할 뿐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