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3. 1.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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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즉흥적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한다면 국회는 여야의 구분 없이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할 역할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즉흥적인 결정들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 대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한 발언은 국가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전면전’, ‘독자적인 핵무장’과 같은 발언은 그 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특별히 국가안보와 외교, 남북관계는 정파를 뛰어넘는 국론통합이 제일 우선이며, 그 과정이 생략된다면 내부적으로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게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 한다. 하루 속히 국회가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우발적 발언을 국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다. 바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다. 그런데 나경원부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해임하면서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냥 대통령실 수석이 해임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그동안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지만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주무장관이다. 이 장관에 대한 국민의 경질 여론도 매우 높다. 하지만 윤석열 대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부위원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해임했다. 이런 식이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0번도 더 해임했어야 했다. 이처럼 국정운영에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실 이전에서 도어스태핑까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정치 행태는 그동안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집권여당은 아직도 비대위 상황이며,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맹종하는 허수아비 지도부에 불과하다. 이미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도 자신들 말을 빌리면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능력이나 기분에 따라 오직 자신의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지금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정치는 중단해야 하며, 대통령은 자신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민주적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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