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정국분석] ‘나경원 사태’로 본 ‘윤석열식 정치’의 위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3. 1. 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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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다.

 

여당이 이러니 야당은 말 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8개월 동안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다. 협치는 말뿐이고 오직 정쟁뿐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 이전 정부는 오직 수사 대상에 불과하며, 국정의 파트너라는 생각은 털 끝 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깊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짓 밟고, 야당은 단절하고, 언론은 싸우며, 국민은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국정 초반에 2,30%대 국정지지율로 국민에게 최악의 대통령이란 비판도 들었다. 그런데 최근 국정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면서 다시 오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벌어진 ‘나경원 사태’는 국정 초반에 벌어졌던 ‘이준석 사태’에 버금가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무수한 관계를 보았지만 이 처럼 한심한 상황은 처음 본다. 만약 지금처럼 대통령이 여당을 마음대로 부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소위 ‘윤핵관’을 중심으로 새 지도체제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정당은 이제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8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어도 아직 야당과의 협치는 시작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협치는 커녕 연일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야당에 대한 수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일 우선해야 할 과제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있겠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외교부가 MBC와 소송전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유명한 ‘바이든’과 ‘날리면’이 또 다시 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딱하고 치졸해 보인다. 지금이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가? 전용기 탑승 거부나 도어스테핑 중단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옹종할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이 언론과 논쟁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보다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거스르는 오만과 독선이다. 일단 다른 것은 모두 뒤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은 신속히 해야 한다. 국민 여론도 높고, 대대수 정치원로나 전문가도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과 가족, 국민에게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해임하길 바란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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