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칼럼]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회담 파행의 나비효과, ‘핵무장론’

이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p)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월까지 시행한 것이다. 출처 : 노컷뉴스 2025.2.5)

 

 

최근 트럼프-젤렌스키 간에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한국에는 ‘핵무장론’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1994년 스스로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며 주변 강국(영국, 미국, 러시아)으로부터 영토보존과 주권 존중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겼고, 2022년에는 또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3년 간의 긴 전쟁 끝에 러-우 모두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푸틴과 일방적인 종전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배제된 종전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트럼프-젤렌스키 간의 충돌은 그 외교적 충격을 넘어 자주국방이 안되는 주권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 동북아질서와 한미관계도 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고도화된 핵무력 정책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이유로 “북핵 위협에 맞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 핵 균형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독립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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