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 대선특집]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 순위

출처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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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가 가장 바라는 정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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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일자리 활성화	63.0% (JTBC), 57.3% (세계일보·리서치뷰)
2	기후·환경·에너지	62.3% (기후정치바람 조사)
3	사회통합·국민통합	21.7% (동아일보)
4	정치개혁·검찰개혁	11.8% (동아일보), 진보층 48% (검찰개혁)
5	한미동맹·외교안보	54.2% (세계일보·리서치뷰)
6	저출산·고령화·복지	42.5% (세계일보·리서치뷰)
7	부동산·주거 안정	1위 (한겨레·케이스탯 조사)
8	교육	주요 후보 공약 다수 포함

출처:대선 관련 여론조사(세계일보·리서치뷰, JTBC 여론조사,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기후정치바람 조사 등) 및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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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별 국민 선호 배경 및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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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활성화 
 
코로나·인플레이션·저성장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며 전국민 60% 이상이 ‘경제회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3년 전 대선(36.7%)에 비해 경제 중시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중도층에서 ‘고용 확대·직업훈련’(미래세대 과제 39.8%) 응답이 높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술경쟁 속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 강국으로 가는 필수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런 흐름에 따라 후보들도 ‘AI 투자·혁신성장’(이재명), ‘기업규제 철폐·산업육성’(김문수) 등을 내세우며 경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요구가 급증해, 시민 62.3%가 “다음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재난(폭염 64.7% 경험)과 에너지정책 불안(전기료·탄소세 등) 상황에서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58.8%)와 탄소세 도입(71.2%) 등을 지지했다. 기후·환경 정책은 전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었으며,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전기요금 조정)과 탄소중립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사회통합·정치개혁
 
국민 절반 가까이가 사회적 갈등 완화·국민 통합(21.7%)과 정치개혁(11.8%)을 주요 과제로 선택했다. 남북 갈등, 정권 갈등 등 정치적 분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정치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정치과제 37.4%)도 중요한 응답이었다. 특히 60\~70대 고령층에서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비율(27% 선)이 높았다. 검찰개혁도 진보층(48%)에서는 핵심 요구로 부상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과 대화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 수요가 뚜렷하다.

한미동맹·외교안보
 
글로벌 불안정 속에 한미동맹 강화가 ‘외교안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54.24%). 강대국 간 경쟁과 북한 핵위협 대응(36.6% ‘대화 재개’)이 맞물리며 외교·안보 문제가 주목된다. 북한 관련해서는 대화·협력 재개(36.6%)가 가장 많았고, 군사력 강화(2.6%)와 같은 응답도 일부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21.7%)이 안보 못지않은 중요 과제로 인식된다.

저출산·복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도 컸다. 복지 분야 응답자 42.5%가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청년층(18\~29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비율(22.3%)이 경제 활성화(35.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장려금·보육 지원·연금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급증했으며, 이들 복지정책은 후보 공약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부동산·주거 안정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으로 주택 불안감이 심각하다. 최근 여론조사(한겨레·케이스탯)에서는 ‘다음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주거안정·부동산 문제 해결*이 1위로 꼽혔다. 국민 대부분이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뚜렷한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
 
교육 분야는 여론조사 세부 응답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입시·교원·지역 교육격차 해소 요구가 크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고등교육체제 개혁)”과 “교원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등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수능·학벌개편, 유아 및 직업교육 투자 등을 통해 미래세대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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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공약·입장 연계 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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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제·기술육성을 강조하며 1호 공약으로 AI·반도체 등 4차산업 집중 지원을 내세웠다. “국가경제 완성” 목표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설립’ 등 고등교육 혁신을 제시했다. 복지·통합 측면에서는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통합을 강조한다.

지금은 이재명

김문수 (국민의힘)
 
규제 철폐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한다. 10대 공약에서 기업투자 유치·공채 부활 등 시장친화 정책을 발표했고, 특히 청년부동산 대책으로 “반값 장기월세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미동맹 유지와 안보강화를 공언하며 군사훈련·핵 대응 준비를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작은 정부”를 주요 기조로 내세워 대통령 권한 축소와 행정부 개편을 공약했다.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정부조직 축소·폐지를 주장하고, 대통령 책임 이양(3부 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혁한다. 경제·사회분야 공약보다는 제도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청년·주거 문제는 ‘시장의 자유’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후보의 공약은 위 정책 분야별 국민 요구와 연관된다. 예컨대 경제 활성화 요구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AI·제조업 지원을,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주거 안정 요구에 대해선 김문수 후보가 청년·서민주택 공약을,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 금융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통합과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정부개편론을,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 정부’ 약속을 통해 각각 대응하고 있다.

참고: 위 수치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와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각 정책 분야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후보별 공약 및 입장 내용은 주요 언론 보도 및 선거운동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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