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12만7623명,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소수에 대한 정치의 배려는 없어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톡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0.29%로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수라는 이유로 여전히 그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현지 언어로 된 공보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외..

북한은 올해 들어 17차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7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수단으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 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전략무기를 운용하며 우리의 ‘확장 억제’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다양한 사거리와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북핵은 한국, 미국, 일본 모두를 겨냥하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설상가상 러시아와 중국도 지난 24일 우리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립하고, 중국과는 대만,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 충돌 중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는 북핵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경기․인천’, ‘충청․강원’이 승부를 가른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17곳 광역시도에서 9곳 과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6곳,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5곳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6곳이 될 것이다. 민심은 도도히 흐른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를 기록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민심은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선택했다.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여권은 대선 승리를 연장해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없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비롯한 몇몇 상투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도 없고, 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향후 국정운영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취임사는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오로지 ‘반지성주의’와 같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단어가 반복되었다.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돈 속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국민의힘에 급조된 대선후보로 순식 간에 대통령이..

평화와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윤 당선자가 '북한 비핵화' 등 강경노선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윤 당선자 인수위가 발표한 대북 및 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복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촉발했던 점을 상기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천년 언어와 역사, 문화를 함께한 한민족이다. 또한 동시에 70여년 간의 분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은 첫째, 한민족으로서 두번 다시는 동족..

이재명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을 두고 일전을 앞두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 형세는 윤석열이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ARS(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고 있으나, 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 차이가 미세하다. 결과적으로 초반 데뷔전은 윤석열이 다소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선 구도와 관련된다. 흔히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로 표현되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유지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선 구도 측면에선 이재명이 윤석열에 비해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이제 유력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은 안철수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선거 중 최고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래서 심상정과 안철수가 여야의 승부를 가를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득표했다. 보통 지난 대선을 탄핵과 촛불 선거라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홍준표와 안철수의 득표만 합쳐도 45%로 승부가 뒤 바뀐다. 여..

2022년 대선의 서막이 올랐다.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120일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고 11월 2일 당의 공식 선거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세를 종합하면 홍준표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2022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인가? 이재명은 경쟁자 모두를 선대위에 참여시키며 원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2%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와 지지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낙연 지지층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인가? 예전보다 선대위 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