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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76

민주당 전당대회의 3가지 과제

◇ 반성과 성찰, 강력한 리더십, 수권정당의 면모 민주당이 8월 28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181석이란 경이로운 성적표를 받은 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변화와 혁신을 동력을 만들어야 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선 전당대회가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전당대회가 국민과 당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부정적 이슈들만 휘감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불가론’, ‘97세대론’, ‘친명과 친문’, ‘박지현’, ‘전당대회 룰 논란’ 등이다. 이런 식이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반성과 성찰’이다. 국민..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아비규환’에서 빠져 나와야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윤석열정부가 도를 넘었다. 보통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두 축이며,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컨트롤 타워는 부재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정권과 싸우는 것 빼고 보이지 않아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권을 부수어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 한다. 그것은 그져 분노이고 독선이며 아집이다.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있다. 한낱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성적표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민주당 전당대회...국회의원 기득권부터 허물어야

◇183석 거대여당 이후...실패의 시작 민주당 몰락의 출발선은...183석 거대여당 민주당은 지난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 승리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부, 지방정부, 국회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수진보를 통틀어 이런 경우는 없었다. 동시에 보수진영은 박근혜 탄핵 이후 끝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민주당 몰락도 여기가 출발선이다. 국민이 몰아준 국회권력으로 무엇을 했나? 진보진영 누구나 말하듯이 적폐청산은 사회대개혁으로 발전해야 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다. 그 결과 적폐청산도 그 의미를 퇴색하고, 지금은 정치보복이었다고 공격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83석은 국민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준엄한 명령이었다. 한 명의 대통령으론 부족..

다른 듯 같은 여야의 권력투쟁 ; “2024년 총선, 민심의 심판 받을 것”

2024년 4월에 총선을 치루니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밥그릇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선수를 한 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짐을 싸야한다. 보통 이럴 때 여의도와 민심이 괴리된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민심에 밀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괴리된다. 그러다 선거에 임박하면 온갖 공약들을 백화점 상품처럼 쏟아내며 표를 구걸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니 투표율만 떨어진다. 최근 국민의힘 최고 뉴스는 ‘이준석’이다. 겉으론 이준석대표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문제로, 아직 법률적으론 검증되진 않았지만 당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다시 말해 이준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수단이 되어선 안돼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만행이 본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은 그 본질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복잡한 사건 전개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과정이었던 북측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를 자행한 것이다.” 우선,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했던 것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그 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월북’에 관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아..

윤석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될 수도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쳐..."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여 지나고 있다.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벌써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국정 초반에 길을 잃으면 쉽사리 그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정 초반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쳤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결과로부터 국민 누구나 요구했던 숙제였다. 지난 대선은 국민 분열의 끝판왕이었다. 국민을 딱 반으로 절단했다. 1, 2위의 격차도 역대 최소였다. 그래서 누구나 국민 분열을 걱정했고 국민통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반대로 가고 말았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쟁점 및 예측 ; 이재명, 97세대론, 관리형지도부?

◇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하며 끝없이 추락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지선, 총선까지 압승을 거두었다. 청와대, 지방정부, 국회 모든 권력을 손에 쥐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거대권력은 독이 되고 말았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열려진 기회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무능한 정당이 되었다. 마지막 회생의 기회인가,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이다. 특히,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이준석의 예정된 토사구팽

□ 22일 윤리위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 그 말 많았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22일로 잡혔다. 0선의 30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계속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의 주가는 상종가를 쳤다. 한편에선 차기 대통령 가능성까지도 언급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나? 첫째, ‘톡톡 튀는 정치’가 양날의 칼이 되었다. 30대 당 대표로서 기존의 리더십과는 차별화하며 여의도에 ‘이준석식 정치’라는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혼자 돋보였고 팀 플레이에 실패했다. 또한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윤핵관과의 충돌..

안철수, 5년만 국회 등원…尹·與 의원 만나며 '스킨십' 강화

안철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첫 출근…의정활동 본격화 첫 행보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문…'尹心' 부각 의도 풀이 정무수석·與의원들도 만나…당권 연관설엔 安 "관련 없다"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보궐선거 경기도 성남 분당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 등원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한 것은 2017년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5년 만이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첫번째 출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 넓히는 安 "당권과는 무관"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출근 직후 의원실에 직접 명패를 내건 안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인 멤버"라고 몸을 낮췄다. 안 의원은 이어 "가능하면..

남북 맞불사격 '한반도의 긴장고조' 이대로 괜찮은가?

"남북 간의 조건없는 대화 필요" 올해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를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한미는 6일 그에 상응하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맞불을 놓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 연합 대응사격이 이뤄진 건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는 한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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