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맞불사격 '한반도의 긴장고조' 이대로 괜찮은가?

"남북 간의 조건없는 대화 필요"

올해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를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한미는 6일 그에 상응하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맞불을 놓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 연합 대응사격이 이뤄진 건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는 한국형 3축체계로 상징된다. 즉,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국방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전통적인 냉전체제가 복원되는 중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전략적 충돌이 진행되고,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사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중러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도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일까? 실제 북핵과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군사전략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대응전략도 다를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까지 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거리와 종류의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넘어서려 노력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한미일을 동시에 위협하며 그 위험성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와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의 협상보다는 더 고도화된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국의 확실한 확장억제력’과 ‘한국형 3축체계’로 대응이 가능한가? 우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완성한다면 전문가들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무력화할 정도는 아니며, 그 단계를 향한 마지막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이며, 미국조차도 ‘응징적 억제능력’은 있지만 아직 ‘거부적 억제능력’ 다시 말해 사전에 타격하거나, 요격하는 체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아직 핵과 미사일에 있어 그 능력이 미완이고, 우리 역시 그  대응능력이 한계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러한 긴장관계를 지속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외나무다리 위에 두 염소와 같은 짓이다.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행의 시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긴장으로 인한 냉전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치닫는 것이다. 남과 북이 먼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고, 그 결과 북미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위한 노력 만큼,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뿐이다. 전쟁은 궤멸이며,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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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영 기자 young@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