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대강' 구도 깊은 우려

평화와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윤 당선자가 '북한 비핵화' 등 강경노선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윤 당선자 인수위가 발표한 대북 및 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복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촉발했던 점을 상기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천년 언어와 역사, 문화를 함께한 한민족이다. 또한 동시에 70여년 간의  분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은 첫째, 한민족으로서 두번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으면 안되며, 둘째,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벌써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쟁은 소리없이 찾아온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된다.

 

남북의 '강대강'은 자멸의 길이다. 하루 속히 평화와 신뢰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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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