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엄해제3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대결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2024. 12. 5.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2024. 12. 4.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남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