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민주당, 최상목·심우정 동시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이례적인 ‘동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과도 내각을 직접 겨냥한 전면적 정치 투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❶ 탄핵 추진 배경: "위법 행정과 권한 남용"최상목 부총리: 대통령실의 예산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묵인・방조했다는 책임론 제기.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혐의가 쟁점.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심우정 총장: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보수의 분수령] 한덕수의 사퇴와 출마…보수의 구원투수냐, 자중지란이냐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의 잠룡 부재 속, 정권의 '안정적 계승'을 내세운 출마 명분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정가와 언론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❶ 출마 명분: ‘책임총리’에서 ‘국가책임자’로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속 안정적 리더십 계승’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대행 기간 중 보여준 무난한 국정 운영과 대외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민통합형 보수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안보・경제 리더십 강조: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미국,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위기관리형 대통령’을 표방.탈윤석열 기조: 현 정권과의 일정한 ..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결과 및 단일화 전망2025년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결선 진출자와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판세: "홍준표와 한동훈"의 부상최근 각종 언론 분석에 나타난 판세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선두로 치고 올라왔고, 한동훈 후보도 상승세를 타며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초반 선두에 있었지만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눈에 띠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김문수 후보의 하락세와 함께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경선 판세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일화 가능성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

📊 2025년 4월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이 2025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응답률은 13.7%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보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8%한동훈 (국민의힘): 8%홍준표 (국민의힘): 7%한덕수 (무소속): 6%김문수 (국민의힘): 6%이준석 (국민의힘): 2%안철수 (국민의힘): 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1%조국 (무소속): 1%김동연 (무소속): 1%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2%국..

2025년 4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요약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8% (한국갤럽 조사 중 최고치)홍준표 (국민의힘): 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7%김문수 (국민의힘): 7%한동훈 (국민의힘): 6%이준석 (개혁신당): 2%무응답/기타: 26%출처: 한겨레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2%국민의힘: 34%조국혁신당: 3%개혁신당: 2%무당층: 18%출처: 뉴시스대선 후보 당선 기대더불어민주당 후보: 45%국민의힘 후보: 32%출처: 굿모닝충청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평가긍정 평가: 41%부정 평가: 50%의견 유보: 9%출처: 동아일보조사 개요조사 기간: 2025년 4월 15일 ~ 17일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조사 방법: 전화 인터뷰 (CATI)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선언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과 본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불출마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 시장은 가장 먼저 서두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존의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 정치의 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도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