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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37

03월 2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이자랑 학원비 내고나니 "텅장"…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붕괴,“브레이크 없는 도미노 식품가격 인상…서민들은 어떻게 사나”,서민급전, 금리 19%대에도 불티…못 갚아 다시 빌리는 ‘악순환’ 커졌다

《경 제》 ☞산업부 "美, 상호관세 부과시 韓 우호적 고려…민감국가 지정 해제 공감대"..."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전략 마련…최악의 상황 염두"..."민감국가 지정 해제 공감대…장관급 에너지 협력안 추진" ☞이자랑 학원비 내고나니 "텅장"…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붕괴...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흑자액 65만7500원...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부동산 취등록세·이자에 사교육비 큰 폭 증가...여윳돈 감소는 어려운 내수에 새로운 악재 우려 ☞“브레이크 없는 도미노 식품가격 인상…서민들은 어떻게 사나”...고환율·원자재 부담 이유로 잇단 인상...“탄핵정국이라지만 선두업계 자제해야”...라면은 물론 만두, 과자, 맥주, 커피까지 시민들의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 상승 ☞통..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예상은? 법률적으론 파면 가능성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3월 24일(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기각’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W94cyG [주간 이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예상은? 법률적으론 파면 가능성 높아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3월 24일(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기각’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contents.premium.naver.com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심판의 첫 단추...한덕수 총리 파면해야

1.들어가며2.한덕수 국무총리 반드시 파면해야...내란 심판의 첫 단추3.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파면해야4.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결과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5.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에 분열하는 국민의힘 1.들어가며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더 혼미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제는 ‘4월 설’도 무심코 얘기된다. 내주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가 잡혔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도 눈 앞에 두고 있다.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되어 있다. 하나 같이 예상하기 어렵고 정치적 폭발력이 높은 사안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2.한덕수 국무총리 반드시 파면해야...내란 심판의 첫 단추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

03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큰손' 中 유커 돌아온다…3분기 중 '비자 면제' 시행...관계부처 합동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 발표...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관광시장 활성화...관광 수출 내수 견인 기대...한은 "중국 관광객 100만명 늘면 GDP 0.08%p 상승효과"...최 대행, APEC계기 방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당부 ☞'에너지안보' 공공 해상풍력 육성…전기 판매가 더 쳐준다...국산 터빈 이용 시 추가요금 부여...공공 전용 풍력발전 시장 첫 개설...5월 입찰 공고 때 가격·물량 발표 ☞사면초가 韓철강…인도·EU도 무역장벽 쌓는다...對美수출량보다 더 많은데...EU, 내달부터 쿼터물량 축소...인도는 고율관세 부과 예정 ☞“여보, 진라면 가격 왜 이래?”...오뚜기, 내달 라면값 인..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 선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달 19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혔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tU0Kp9m [주간 이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민생행보 국힘, ‘중도층 이탈’ 이유는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행보를 가져가며 중도층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강성 발언을 하며 중도층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5%.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

[주간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어찌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신 차려야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는 보류"...신속하게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권연장 음모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막아라?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서 다 멈춰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그 어떤 수사와 탄핵과 관련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맨손으로 탱크와 총부리를 막아냈던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11일 동안 울려 퍼졌던 ‘내란 수괴 처벌’, ‘윤석열 탄핵’의 함성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공범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 제2당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이후 ‘내란의힘, 국민의적’이라 불리고 있다. ‘탄핵 반대’를 넘어 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핵을 찬성한 당 대표는 쫓겨났고, 찬성파 의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집단 따돌..

내란 방조, 내란수괴 동조, 국가혼란 세력...국민의힘 해산 수준의 국민심판 필요

내일(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대면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놀음’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후 권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하여 부처 장관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당정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권력 놀음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은 죽은 권력의 1인자 행세를 하고있다. 20일 고위당정협의회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 해산 수준의 참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동훈 야합으로 탄핵 고비 넘겨 : '한덕수-한동훈 카드'가 노리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

[홍준일 칼럼] 윤석열 ‘임기와 국정운영’을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넘길 자격도 권한도 없어...한덕수와 한동훈 국정운영할 능력 없어... 삼일도 못 갈 것

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홍준일 이슈분석] ‘여야의정협의체’ 대화 요청하며, 전공의 대표 등은 소환 수사...진정성 없어 보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해야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일제히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및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하여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모두 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태도에서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이다.여야의정협의체 제안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성난 민심에 여권이 무릎 꿇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냥 한 숨 돌리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역사인식 부족해 대한민국 정통성 뿌리 채 흔들어

뉴라이트는 모르는데, 그런 인사만 정부에 임명즉각 전수조사하여 임명 취소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둘로 쪼개졌는데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고작 이 수준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이 부족해 극우 친일 혹은 뉴라이트 인사들에 포위되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FXwwrXVU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역사인식 부족해 대한민국 정통성 뿌리 채 흔들어뉴라이트는 모르는데,..

대통령 윤석열, 파국열차에 탑승하나?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을 기억하라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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