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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해야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일제히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및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하여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모두 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태도에서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이다.여야의정협의체 제안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성난 민심에 여권이 무릎 꿇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냥 한 숨 돌리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

뉴라이트는 모르는데, 그런 인사만 정부에 임명즉각 전수조사하여 임명 취소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둘로 쪼개졌는데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고작 이 수준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이 부족해 극우 친일 혹은 뉴라이트 인사들에 포위되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FXwwrXVU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역사인식 부족해 대한민국 정통성 뿌리 채 흔들어뉴라이트는 모르는데,..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