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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녹색도시 조성 국비확보가 최대과제 본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6개월여 만에 발표한 기본구상과 관련, 국비의 추가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28일 환경부와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원사업으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생태·관광, 녹색교통, 저탄소에너지, 물자원순환, IT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 올해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11개 사업에 29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는 185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강릉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11개 사업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인 U-BIKE 시범사업과 U-BIKE 종합기반구축사업,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IP-USN(Internet Protocol Ubiquitous Network)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강릉시는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부담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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