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2월 9일 개최하여 정광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주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위원회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정광민, 윤희주 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 최익순, 이재모, 조주현 의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은 규모는 1조47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7% 오른 1,017억원이 증액되었다.
정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신재걸 의원, 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예상하여 개별사업의 누락없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수립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수입 목표액이 전년도에 비해 몇배가 증가한 수치는, 증가된 수치의 명확한 자료와 정당한 설명이 없이, 획일적으로 목표금액을 정한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명확한 수치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모 의원, 강릉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하여 이통반장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점 을 지적하여 이통반장들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 잘 운영 되고 있으나, 간혹 누락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통반장들의 변동사항을 매번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 록 당부했다. 또한, 강릉소식지 등 시정 소식을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당부했다.
▶ 최익순 의원, 예산안 편성 시, 내년 시정과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담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안 수립 시에는 시정방향에 맞춘 사업을 위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또한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 어야 한다고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의 단순함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인구늘리기 보다는 우리시 방문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복자 의원, 숲사랑 홍보관 운영 방식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사랑 홍보관의 경우, 숲사랑과 산불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인재(人災)이므로 산불예방 교육대상에는 성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2020년 숲사랑 홍보관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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