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박형준후보의 정치사찰 의혹 재차 제기

김두관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박형준후보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2018년 KBS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또렷이 기술돼 있다. 보고받은 책임자 직함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관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에게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정무수석은 그 역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박형준후보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의원 페북 전문>

'박형준 후보의 장두노미에 소가 또 한 번 웃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사찰 의혹을 알지 알았냐는 질문에 “정무수석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하늘에 맹세코 알지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자, ‘원님 재판’이라고 힐난하고, 자신은 “국정원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국회의원 사찰은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뗐습니다.

박 후보의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문건을 입수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자체장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찰을 몰랐다는 말도 믿기는 어렵지만, ‘주어가 없다’는 말로 BBK 실소유 의혹을 빠져나가려던 나경원 대변인과 "목소리도, 입 모양도 조작"이라던 박형준 대변인 모습이 떠올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8년 KBS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또렷이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받은 책임자 직함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입니다.

저는 특히 박형준 후보가 보고받은 내용에 주목합니다.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 보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세무조사 압박’을 거론하고, 친분 있는 인사를 이용하여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고 써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문건에도 국정 비협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감액, 소관 사업 예산삭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감사원을 이용한 기관운영 감사, 언론과 보수단체를 이용한 비판 여론 조성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견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문건 모두 단순한 사찰 보고가 아니라 행동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에게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정무수석은 그 역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으며, 국회,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역할을 수행합니다. 밝혀진 지자체장 사찰 문건에는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 야권 지자체장의 행보를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당․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박형준 후보입니다.

명진 스님도 박형준 후보가 정치사찰 의심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진 스님은 2009년 9월에 박형준 후보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만난 뒤, 11월 자승과 안상수 여당 원내대표가 만나 “좌파 주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합니다. 그해 12월 박 후보는 자승 전 원장과 세종시 백지화에 충청도 주지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접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종교 지도자까지 이용하던 박 후보가 명진스님에 대한 정치사찰에 정말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본인 입으로 한 얘기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2017년 JTBC ‘썰전’에서 “국정원에서 정보보고는 늘 받았다지만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 알았던 걸로 밝혀지면 제가 단두대로 가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두 달 후에는 박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던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정부를 움직여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조 전 수석의 역할입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으며, 문건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혐북 노선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야권 지자체장을 견제․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고된 문건이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을 박 후보가 부정하니 소가 또 한 번 웃을 일입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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