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 없어...'하야'하거나 '직무정지'뿐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 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실수해선 안된다. 이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인 12.3사태로 대한민국은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를 중지시켜야 하다.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도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 나아가 정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정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 좋은 방법은 즉시 하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 대통령 윤석열 모두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둘째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인 내란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더 좋은 선택은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야이든 탄핵이든 12.3사태에 연루된 대통령실, 총리, 국무위원 등 정부 인사는 즉각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신속하게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태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아직도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현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내려놓아할 시간이다. 더 시간을 끌수록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 윤석열도 고통만 더 할 뿐이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그것이 하야이든 탄핵이든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더 이상 직무정지를 둘러싼 논쟁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아직도 그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거나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범죄라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미 국민이 당신들의 오판과 범죄를 다 알아버렸다. 피할 수 없다. 모두가 공직자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믿고 있다면 순순히 응해야 한다. 더 이상 수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으로 혼선을 가중시키면 안된다. 누가보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부터 총리, 국무위원, 국가권력 모두가 연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방법은 유일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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