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도' 지나친 강원도 '홀대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15. 5.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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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등용·국정과제 등 균형이 있어야
강원도 푸대접에 사고의 전환 필요




강원도의 푸대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국토의 20%에 가깝지만 인구는 2%가 채 안되고 항상 소외받는 지역이다. 최근 2018겨울올림픽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려 몸부림 치고 있다. 강원도 국회의원은 9명 전원이 여당이며,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강원도 득표율은 10% 이상이 더 높은 6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 정부에서 강원도는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지역인재 없어


총리는커녕, 국무위원(장관), 5대 권력기관, 고위공무원단,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인사를 보면 강원도는 거의 전멸이다. 누가 뭐라해도 우선 지역의 인재가 발탁되어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정부에 지역인재가 없는데 누가 지역문제를 보다 절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충청총리, 호남총리로 갈등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지만 보다 균형감 있는 인재등용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김진선 전강원도지사가 총리후보군에 들어있다는 소식은 정파를 떠나 반가운 소식이다.

박 대통령 3년차,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국정성과를 낼 수 있다. 올해 연초 박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경제혁신과 통일이 화두가 되었다. 그렇다면 경제와 통일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전략지역은 강원도이다. 박대통령이 경제혁신에서 강조한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고, 통일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전력투구해 왔다. 예를들어 대선 과정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을 제안하며,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그후 유라시아이너셔티브,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으로 이어지며 박대통령의 통일 전략은 매우 일관성을 가지며 제안되었다.

다만, 통일은 남북 쌍방이 있는 문제이니 난황을 겪고있다. 사실 박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전략구상은 거의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실천이 문제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3년차의 성공열쇠로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경제와 통일이라는 두가지 국정과제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체계 속에 소외되어 왔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되어도 다른 지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2018겨울올림픽이란 좋은 계기가 찾아왔고, 국가가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하면 성공적인 국정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최문순도지사는 2018겨울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다양한 민간과 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며 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 통일문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남북경협과 교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민간과 경제분야에서 남북경협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은 지원하고, 나아가 강릉, 원산, 함흥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극동지역 개발의 이너셔티브도 쥘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같이 다양한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가 박대통령 3년차 국정성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강원도 자존심에 상처


그동안 강원도 현안은 다른 지역에 밀리거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연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랬고, 서울-강릉 복선철도는 20년이 넘게 끌어오다 2018겨울올림픽 유치로 겨우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강원도민에게 필요없는 오해와 상처를 주어선 안된다.

그런데 지난 4월 행자부, 국방부, 강원도는 동해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24.6km 구간의 41개소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을 협의를 통해 철거한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가 있은 후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인근 주민과 강원도민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박수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국방부와 해당 군 당국의 점검 결과는 2개소 106m만 동의되었고, 24개소 14.684km는 조건부 동의, 15개소 11.621km는 부동의 판정을 내렸다. 결국 그 106m를 철거하기 위해 그 요란한 협약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동의 지역도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다. 정부와 국방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살펴보면, 동해안 6개 시군 해안선은 426km로 그 중 210km(49.3%) 거의 절반이 철책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2억원을 들여 14개소 8.5km를 철거했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54억을 들여 94개소 40.2km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3억을 들여 0.22km를 철거해 왔다.

따라서, 군 전략상 실제로 부동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 감시장비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국방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과거 정부가 총 200억 가량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2011년 이후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박대통령과 정부는 강원도를 경제혁신과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가발전의 전략지역으로 삼아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높이길 기대한다. 더 이상 강원도를 소외와 변방의 지역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박대통령의 임기도2018겨울올림픽과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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