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구상: 교류–정상화–비핵화, 그리고 동맹파 vs 자주파 논쟁
유엔총회(9/23) 기조연설 이후 가열된 논의: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쟁점인가 — 통상·안보 함수관계까지 한눈에.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 요약
무엇
END = 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단계론.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END = 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단계론.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왜
올-오어나씽 교착의 대안. 저강도 신뢰(CBM)부터 쌓아 협상공간 확대.
올-오어나씽 교착의 대안. 저강도 신뢰(CBM)부터 쌓아 협상공간 확대.
어떻게
인도적·비상업 교류 → 제재 예외·완화(조건부·스냅백) →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
인도적·비상업 교류 → 제재 예외·완화(조건부·스냅백) →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
I. END 구상의 구성(요지)
1) Exchange(교류)
보건·재난·농업·산림·체육·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와 군사적 위험관리(CBM) 병행. (예: 전단·확성기 중단, 우발충돌 방지)
2) 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상호 적대행위 중지·존중, 연락선 상시화, 합의 이행 재가동. 경제·사회 협력의 제도화.
3) Denuclearization(비핵화)
단계적·검증 가능한 상응조치 매트릭스와 연동. (동결→모라토리엄→검증→제재 단계 조정)
공식 연설/자료: 대통령실 연설 전문 · 국제보도: Reuters 기사
II. 무엇이 쟁점인가
(A) 단계론의 역학
- 찬성: 저강도 신뢰 축적→협상공간 확대, 우발충돌 리스크 관리.
- 비판: 비핵화보다 교류·정상화가 앞서면 제재 레버리지 약화/핵동결 기정사실화 우려.
(B) 북한의 ‘대미 직행’ 선호
서울 경유보다 대미 직통 트랙 선호. 단계적 비핵화엔 구조적 거부감. → 미·중·러·일 다자 보증 + 상응조치 패키지 필요.
(C) 동맹 프레이밍과 억지–완화의 공존
한미·한미일 공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투트랙(억지+교류) 설계·문서화가 관건.
(D) 제재 체계와의 합치성
유엔 대북제재 범위 내 인도적·비상업 교류 → 조건부 제재 예외/완화(스냅백 포함) 법·절차 설계.
(E) 내부 논쟁: ‘동맹파 vs 자주파’ & 정세현 전 장관 문제제기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 END에 비핵화까지 넣으면 대통령 끝장낼 일이다.” — [정세현 발언 관련 링크 추가 예정]
정부는 “자주/동맹 이분법이 아닌 실용” 프레임을 강조. 논쟁의 실질 쟁점은 ‘비핵화의 순서·조건·검증을 얼마나 문서로 명료화하느냐’로 수렴.
III. 통상과 안보의 함수관계
함수 모형: 안보 완화(CBM) → 교류·투자(제재 예외/비상업) → 제도화(다자 보증) → 비핵화 단계 → 피드백
입력(안보)
전단·확성기 영구 중단, 연락선 상시화, 훈련·발사 사전통지.
전단·확성기 영구 중단, 연락선 상시화, 훈련·발사 사전통지.
중간(경제)
보건·재난·식량·기후기술 공공재 협력(국제기구·제3국 컨소시엄).
보건·재난·식량·기후기술 공공재 협력(국제기구·제3국 컨소시엄).
출력(비핵화)
동결→모라토리엄→검증과 상응조치 매트릭스(제재 예외·스냅백 연동).
동결→모라토리엄→검증과 상응조치 매트릭스(제재 예외·스냅백 연동).
※ APEC 2025 KOREA(경주, 11월) 기간의 공급망·보건·기후기술 합의와 Exchange 단계 연동 가능.
IV. 시나리오 & 리스크
| 시나리오 | 북측 태도 | 한미 공조 | 통상 확장성 | 비핵화 진전 | 리스크 |
|---|---|---|---|---|---|
| S1 관리된 단계 진전 | 제한적 실무접촉 | 공조 유지(조건부 지지) | 인도적·비상업 확대 | 동결→부분 검증 | 시간 소요·국내 비판 |
| S2 동결·대미치중 | 한국 배제 | 공조 유지 | 교류 제한 | 교착 | 영향력 축소 |
| S3 긴장 재상승 | 도발 재개 | 억지 강화 | 채널 차단 | 역행 | 위기관리 모드 |
| S4 빅딜 재부상 | 대미 급진전 | 역할분담 | 제재 예외 확대 | 검증 병행 | 검증 리스크 |
V. 실행 로드맵(30·60·180일)
D+30
- 국제기구 파트너 맵 완성, 인도적 파일럿 2~3건 발주
- 전단·확성기 중단 제도화(군지침·국내법)
- 한미 ‘제재 예외’ 가이드라인 초안 협의
D+60
- 공공재 분야 MOU 3~5건 + 투명성 프레임 공개
- 사전통지·연락선 재가동 상응 인센티브 패키지
- 국내 브리핑으로 정치적 비용 관리
D+180
- APEC 주간: 공급망·보건·기후기술 협력선언
- 부분 모라토리엄–제재예외 소규모 합의(LoU) 시도
- 이행 평가보고(국제 파트너 공동)로 투명성 제고
한미정상회담/중국 전승절 북중미 정상
관련 공식/원출처 빠른 이동
참고/출처
- 외교부 유엔총회 안내/전문 — 대통령실 연설 전문
- 국제·국내 주요 보도(단계론, CBM, 대북 반응) — UN GA Debate(대한민국) · Reuters
- 정세현 전 장관 발언 정리 — 조선일보 · 한겨레
*공식/신뢰 가능한 원출처를 우선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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