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국감 정국 격화, 외교 변수 부상 — 2025년 10월 13일(월)
① 핵심 3줄 요약
- 사법·국감 정국 격화: 대법원장 관련 공방과 국감장에서의 충돌이 핵심 이슈로 부상.
- 상고심 전합 회부 논쟁: “전합 심리 원칙” vs “특정 사건 예외 적용” 여야 공방 확산.
- 외교안보 변수: “트럼프-시진핑 한국 회동” 가능성 보도로 대외 이슈 점화.
② 인트로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로 번지며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장의 과거 면담 논란, 상고심 전합 회부 원칙을 둘러싼 해석 차가 쟁점화되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의 한국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며 외교안보 지형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조선일보
대법원장은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 대화가 오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는 사법부 공정성 논란과 여야 공방의 불씨가 되었다. 사법 독립성 vs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한다. 국감 시즌과 맞물려 추가 검증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
대법원은 상고심 전합 심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은 특정 사건에만 예외가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합 회부 기준·절차의 투명성,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국감장에서의 강경 질의를 비판적으로 보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여당은 의회의 검증 책무를 주장한다. 국감 본연의 기능과 절차, 증인의 지위가 쟁점이다.
서울신문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내란 표현을 둘러싼 거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서로의 발언 수위를 문제 삼으며 정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실질적 안보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은 추가 자료 공개와 외부 참여 조사를 요구한다. 의혹 단계부터 정보 공개·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한국 회동’ 가능성은 경제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실제 성사 여부와 의제(안보·공급망·무역)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의제 설정과 메시지 관리가 관건이다.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 공세와 맞물려 해석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 사법 독립 보호 필요성을 부각했다.
동아일보
장동혁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태도를 ‘능멸’로 규정하고 李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사법 리스크가 정국 주도권 싸움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아시아투데이
공항 현장의 긴급여권 수요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외교·출입국 행정 연계로 처리시간 단축과 보안 검증의 균형이 관건이다.
중앙일보
여야는 대법원장 책임론과 사법부 존중 여부를 놓고 정반대 주장을 펼친다. 사법개혁·사법행정 투명성 강화 등 제도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④ 발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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