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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2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동훈 야합으로 탄핵 고비 넘겨 : '한덕수-한동훈 카드'가 노리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 2024. 12. 8.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지연책으로 탈출구를 모색 중...'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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