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마지막까지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는지 모르는 것같다. 아직도 장난 같은 계엄 혹은 2시간 짜리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한달 넘게 국가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의도 명분도 없었고, 법으로 먹고 살았던 자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궤변만 잔뜩 늘어 놓았다. 그 모든 말이 자기 부정이 되었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품격은 보이질 않았고, 자신 한 몸 건사하려는 마지막 몸부림과 치졸함만 보였다. 그래도 명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며 국가가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