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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가장 상징적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켰던 국민참여경선이다. 당시 ‘이인제 대세론’을 꺽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당원 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필수가 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라 평가한다. 그 이후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참여 형태로 대선 경선을 치루어 왔다. 대선 후보자들은 민주당 경선에 자신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을 선거인단에 참석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19대, 20대 대선경선도 국민경선 방식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 포함되었으며, 일반 국민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선..

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대비하며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했지만, 야권 내부도 각 당과 대선 주자마다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주장과 찬반론을 살펴보자. 우선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 헌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번 ..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準완전국민경선제 - ‘공천대학살’ 막고 국민주권시대 개막 기회로 지난 추석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만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여야 정당의 대표가 추석에 급하게 만나 합의한 것이 정당 공천에 관한 것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원래 여야는 선거 때마다 보다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국민에게 선보이며 상호경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를 같이 하자고 합의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무엇인가? 과거 정당의 공천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당대표와 당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 당지도부가 공천..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 개혁은 ‘무용지물’ - 국민주권시대 위해 ‘지구당 부활’도 고민해야 선관위가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둘째는 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국고보조금 투명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지구당 부활이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곧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제안을 포함하여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함께 논의 해야한다.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