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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떼법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청와대게시판을 경계해야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재 동의 415,514 명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이 41만 명이 넘어섰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을 기록 중이다.현재 이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에서 진행 중이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살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받아 감형 받았다. 2017년 기준 조두순은 출소를 3년여 앞두고 있다.이에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청원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출소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을 아직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