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7년 체제2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2025. 3. 5.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2016.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