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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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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12.11. 10:00부터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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