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생활정책>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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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이다. 다섯째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평화가 구축되고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한편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생활정치의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생활정치는 민생과 복지, 참여와 자치, 소통과 공공성의 강화, 환경과 여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질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는 반공과 개발 그리고 지역주의에 찌든 과거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이다.
3) 생활정치의 원년으로서의 6·2 지방선거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2008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생활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억압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사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집권여당의 안정 논리와 야당의 심판 논리의 거대 담론들만이 선거정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 생활정치에 따른 다양한 정책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정치권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6·2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생활정치 출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생활정치 공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생활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적극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둘째는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역동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1) 과거 정치로 되돌아가는 이명박 정부
과거 권위주의 시기 우리 정치는 반공독재의 정치, 개발독재의 정치로 시종해왔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틀 지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 정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거나 국가권력을 놓고 정치엘리트들만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였다. 또한 그런 만큼 그것은 특권과 기득권 편향의 보수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정부는 이러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우리 정치의 현실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매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정치가 급속히 과거의 정치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이고 특권층 편향의 국정운영,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및 계층 격차의 심화, 그리고 환경 파괴의 개발 사업 등 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 결과 정부당국과 여당의 선진국 타령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는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즉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보장되고 개선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정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2)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생활정치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생활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생활정치는 무엇인가? 우선 생활정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즉 기득권층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치, 지역주의나 풀뿌리보수주의가 아니라 참여와 자치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지향을 넘어 탈물질주의의 삶의 질을 지향하는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곧 생활정치인 것이다.
1. 6·2 지방선거를 생활정치 원년으로 삼자
제1장 연구배경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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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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